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후에 내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할수있나요?
보험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접촉 수준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자체가 질문글과 같이 경미하다면경찰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합의 관련 질문.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부당한사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면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을 할지도 알 수 없으며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수리한후에 질문자님께 청구를 할 것인데 그 때에 근로 계약서 상의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판례상으로는 업무 중 사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12대 중과실이나 일반 교통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보상하는 영역이 다르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보험 모두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된 강제 보험이며자동차보험의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의료 보험
Q. 보험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무슨뜻인가요???
해당 안내문은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손해사정하는 업체를 질문자님이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입니다.이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맡겨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피보함자인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에서부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전의 처리와 같이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업체를 고르는 것에 기준이 애매하고 손해사정업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아직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유소 접속사고 분쟁심 및 과실 비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험 접수를 한 후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5 : 5 의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에 과실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한 쪽이라도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분심위 결과가 한 쪽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인정을 못할 것이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과실을 확정받는 것이 오히려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