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접수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 번호에 대인 001이라고 온 것이 대인접수번호입니다.해당 접수 번호를 원무과에 알려주면 원무과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피해자인질문자님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처리하게 됩니다.지금 입원한 병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카 타고 여행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교통비를 포함하여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의 렌트하는 대신 지급이 되는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는 없고 통원 치료를 하면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시에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에서 제세를 공제한 후에 30으로 나눈 금액의 85%를보상하게 됩니다.입원 치료가 끝나면 통원 치료를 해도 되고 그 병원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통원시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염좌 진단의 경우 기본 4주이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수이며 진단서를제출하게 되면 2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되어있는차에서 내리다가 난 사고문의
위와 같은 개문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게 잡힙니다.다만 이미 문이 열려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도있고 상대방이 빠른 속도였다면 규정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지켜본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오해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소위 뺑소니 범으로 몰렸다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주장해야 합니다.3분 거리에 반납을 했다는 것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결국 cctv 장면과양측의 조사 과정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치않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대한 확인도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