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면 본인이 일단 부담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자동차 보험으로 돌리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 접수가 계속해서 안 되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비에 대한가불금 신청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필요 서류등을 알려주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 접수는 했는데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아마도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는 했는데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보입니다.상대방이 계속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을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을 해 준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본인 과실 치료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사고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도 책임이 있나요
형사 처벌인 벌금은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가 내게 되나 문제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차주는 자배법상의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 배상에서는 운전자인 아버지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원칙은 아버지가 처리를 해야 하나 아버지가 처리하지 못할때에는 그 책임이 질문자님께도 돌아오게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카 운용중 사고로 렌트카사에서 보험거부
렌트카에서 보상을 제한하는 속도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의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질문자님의 경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보면 속도 위반이 아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위반 사항이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렌트카 측에서 이야기하는 과속과는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보상을 거부할 때는 공제 조합을담당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이나 국토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시의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가 적용이 되어 처리가 되나 횡단보도 선상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과실 차량의 과실이 가산이 되어 90 : 10을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소송까지가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없이대물만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