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4급교통사고 MRI판독지제출이 맞나요?
디스크의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제출을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하지 않고 염좌에 준하여 처리하게됩니다.판독지상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디스크의 돌출 및 협착이 보이는 것 뿐이라 제출을 하더라도 디스크로 인정을할지는 미지수이며 최근의 경향을 볼 때에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크게 불리한 내용도 없어 없는 것 보다는 퇴행성과 상해가 병존하는 디스크라도 있는 것이 합의시에는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챙겨주는 부분도 있어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부상이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특이한 진단이 없다면 경미한 부상이며 이러한 때의합의금은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입니다.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조기합의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금액이 적절하면 합의하면 됩니다.다만 합의 이후에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 치료를 계속할지는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휴업 손해가 실제로 발생(입원시 월급이 나오지 않음)하고 소득이 높다면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나 그러치 않다면예전처럼 2백만원 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와 관련하여 질문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정답이 없어 서로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대인 담당자도 너무 큰 금액 아니면 합의를 하려고 하고 얼마정도까지 줄수 있는지 이야기 하기 때문에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추월차량과 주차하려는 차량간의 추돌사고 과실비율
해당 사고의 유형에서 앞 차량이 조금 답답하게 후진을 한 상황은 있지만 선행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할 때해당 차량을 추월하다가 난 사고에서는 추월 차량의 과실을 60%로 높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중 공사장 불법설치물과 단독충돌사고 과실비율?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을 40~50%는 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음주 운전을 한 내용의 과실을 추가하여 60~70% 정도는 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에게서 치료비 중 30~40%만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처리를 하게 된 공단 부담금에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공단 환수금에 대해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 조치 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지만 인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잘 합의하여 받은 보험금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살펴봄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