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양쪽모두 배상책임 청구가능한가요?
운동 경기 중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일반 적인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여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운동 경기 중 사고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반칙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사고에서 발야구를 하다가 골절이 발생을 했다면 그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하며 일반적인 운동 경기 중 부상인 경우 서로의 일배책의 적용은 쉽지 않고 학교 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대인 접수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 후진을 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사고이나 후진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과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주차되었던 차량이 후진으로 나올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사 기준은 후진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 80 : 20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Q. 비보험 교통 사고가 나면 손실금100%지불해야 하나요?
보험이 없다면 본인의 사비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사비로 피해자 측과 잘 이야기 하여 합의함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Q. 3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인한 정차 중 2차선 화물차가 우회전 도중 저희를 박았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 차량이 큰 차량이여서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3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차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3차선에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으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으나 단점은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 후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 보상이 되는 경우 상해 급수별 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최근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12급인 경우 30만원이 되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상이 되기에 운전자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