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형사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꼭봐주세요
뺑소니(도주 치상)의 경우 사람이 다쳐야 특가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데 다치지 않았는데 뺑소니라고 해서형사 합의를 본 점에서 이상한 부분입니다.사건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이 상대방이 경찰서 조사시에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종결이 된 것인지도주 치상으로 볼 수 없어 사건이 종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만약 상대방이 경찰 조사시에 진단서의 제출없이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하더라도 경찰이 다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사고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아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그러치 않은 경우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과 같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 선처리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보험이없기에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대물비용중 제가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네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다만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는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고 그 금액의 10%만 보상이 되기에 작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완료 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차량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내고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처리된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암보험당시 고지를 빼먹으면요 다른부위도
암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을 한 후에 암에 걸리는 경우 암 진단비에 대해서 고지의무를위반한 사항과 인과 관계가 있다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단순 위염의 경우 위와 관계가 없는 대장암으로 확진을 받는다면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진단비에 대한보상은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같은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문제를 삶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다만 위암인 경우 위염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위염과 위암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무기록이나 주치의의 소견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