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음주로 주차된 차량 추돌 합의금
비록 음주 운전이기는 하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 때에는 상대방 차량의 파손에 따른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 하락이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 손해까지가 손해 배상의범위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차량의 견적과 수리 기간을 확인하여 처리를 하면 되며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형사 합의는필수는 아니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처벌이 경감되는 부분은 있으니 감안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선 vs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 비율 (상시 좌회전 가능)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양 진입 도로의 폭이 동일하고 명확한 선진입이 없는 동시 진입인 경우직진 30 : 70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해야 하나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 직진 질문자님의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본다면 좌회전 차량이명확하게 선진입을 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직후에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으로 상대방이 교차로에진입한 시점과 속도, 질문자님 차량의 속도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한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경상사고시에 보험사가 합의 연락이 안와요
2023년 이후 상해 급수 12~!4급 경상 환자는 치표 기간이 기본 4주, 이후에는 진단서 제출 시에 2주씩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기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치료 기간 제한이 없을 때처럼 계속 전화를하여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연락을 해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후, 3년간 보험 미가입하면 3년 후에 신규 가입자와 같은 요금을 내나요?
이전에는 그랬으나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3년 이상 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할인할증등급을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첫 보험 계약을 할 당시에 11등급이고 이번 사고로 대물+자차가 물적할증금액인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인 처리로 1등급만 떨어져 10등급이 되게 됩니다.기존 등급이 10등급인 경우 3년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재가입을 하더라도 10등급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연쇄추돌 사고 시 차량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쇄추돌이 가장 뒷차의 충격으로 밀려서 사고가 났다면 가장 뒷차가 모든 손해를 10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그러치 않고 앞 차들의 1차 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후방 추돌 사고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경우일반적으로 최초 후방 추돌을 당한 가장 앞 차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중간에 끼인 차들은 앞 차를 박을 때부상을 입고 뒷차가 박을 때에 부상을 입은 것을 50 : 50으로 보아 과실 50%를 적용하여 대인 처리가 됩니다.자동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앞쪽의 손해는 본인이 앞 차를 후방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하게되고 뒷 부분은 뒷 차량에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