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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대인 벌점 질문드립니다
방금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 5명이 대인해달라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나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알기로 최대벌점이 인당5점 총25점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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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사고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거기에 인적 피해 벌점이 추가 됩니다.
3주 미만의 진단일 때에는 1인당 벌점 5점이지만 3주 이상인 경우 1인당 벌점 15점이 되어 최대 벌점이 면허 정지 벌점인 40점 미만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알기로 최대벌점이 인당5점 총25점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3주이내라면 인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사고냉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안전운전불이행이라면 사고내용에 따른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하면,
경상 1명마다(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5점입니다.
하지만, 경상이 아니라 중상(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이라면 벌점이 15점으로 올라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