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휴직연장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된다고 규젛아고 있으며 예외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