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Q.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고,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 9160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하고, 장관의 이의제기 및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과정에 따라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내일채움공제법이개장되어 실직후6개월이지난사람은 가입이안된다던ㄷ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사업이 시행되면서 2021년 9월 8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을 완료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추경 사업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를 허용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육아휴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감사합니다.
Q.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1년간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연차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아울러,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한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