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Q. 월세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까지 간격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할 경우 이사해 버리면 점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어 소송시 불리합니다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될 경우 임대차지급명령 둥기를 한 후 이사해야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 기숙사 입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기숙사는 원거리 출톼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주소지가 같은 작장인은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 경영 방침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에 의거 기숙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 행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는데 그 방안으로 친지나 친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때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거인으로 등록하게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방별 출입문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수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엄밀한 입장에서 주만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에 해당되지 않을가 염려스럽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이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명시적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였다면 묵시적계약이 아닌 재계약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조건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관계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관계는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아는 규정위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첨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7월부터 스트레스3던게를 적용하며 대출 규모룰 줄이고 통제하게 되면 주택덤보를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층은 주택수입을 포기하게 되므로 주택가격은 보헙내디 하락하게 됩니다그러나 투기 자본가들은 주택담보 대출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투자를 핳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넘3구 및 인접지역이 그들의 투기장이 되어 왜곡된 주택가격의 상승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따라서 또다시 토허제를 발동하여 투기요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원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게약종료를 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 6ㅡ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햐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문자로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녹취하여 증거흘 홥확보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마치면 임차인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할 책임도 없으며 중개수수료의 부담도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게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중이사의 경우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의 주장리 올바르지만 그러나 귀하는 재계약 하지 않고 현재 계약대로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하는데는 임대인이 다른 조건울 붙일 필요가 없으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줄 책임만이있습니다먼일 문제가 발생하면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언을 받으시시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