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Q. 건물을 지을때 요즘에는 내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건축을 해야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안식이 바꿔지면서 1988년 최초 내잔설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최초도압시기에는 6충이상 연면적 10만입벙미터 건물에 적용하였으나 1995년도에는 6충이상 1만입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그리고 2005년도 에는 3충이상 연면적1000입방미터 2015년도에는 3층이상 연면적 500입벙미터의 모든 건물은 내진설게를 의무화 하였습니디 다만 창고 축사 등 일부 건물은 에외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러한 내잔설계는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종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게 대체 뭐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1인당 3천만원이상에대해서는 초과이익의 구건별 최고 50%가량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허여 최초에 적용해오던 부동산 규제정책입니다 일명 재초한이라는 규제정책인데 최근에는 8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기본 부담금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바꿀 때 마다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수십번 적용하다가 보류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 수단으로 적용하는 규제책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건축 라모텔랑으로 일부 전환하여 시행하는 재건츅 단지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대선후 집값및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오게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26년도 서울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통계수치를 볼 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가 조심스롭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시장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헌 허락 추세를 유지하리라 봅니다참고 바랍니다고
Q.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자격증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자격증을 요구허지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원으로 구청에 등록하고 공인중개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누교유4을 이수하며 2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이수하야야 합니다그리고 업무는 중개사의 보조업무에 국한돠며 계약를 작성을 할 수 없으며 보조원의 위법적인 책임은 해당부동산 대표가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재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예방하고 투기수요을 막고 부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수준 부동산 가래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이루어디는 행정규제책입니다장점은 부동산 안정화 가격 유지에 도움을 주며 왜곡된 투기세력의 준동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유 쟁시장원리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자본이 묶이게 되어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이론에는 배치된다고 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