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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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권행사" 현수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이란 민법 320조에 규정된법률로 채권회수를 위한 방안으로담보물을 점유하여 변제 받을때 까지 권한을 행사 하겠다는 명시적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비용 청산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유치권은 부동산이나 물건 그리고유가증권 등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나 경매 참여시에는 사전 현장을 방문하여 권리분석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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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신고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를 주민센터에 신고하셨다는데 또 다시 신고하라는 문자를받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게약 후 잔금을 지급한 즉시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변경 신고를 하시고 계약서 원본을지참하여 확정밀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청구권의 법적 조건을 깆게 됩니다 아마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늘받으라는 통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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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건축으로 할 때 건폐율을 넘어서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행뮈를 할 때 건폐율과 용적율이 법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지역에서 상멉지역 공멉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도 다르게 규정되며 도시외 지역에서 계획관리 자연녹지 보전관리 등도 다릅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위반된 건축물은건축 후 건축 승인 과정에서 통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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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30이면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의 총회에서각종 비용 처리와 결산이 이루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철가가 시작하면기존 임차인은 이사 비용을 지급 받고 이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추가 보상믄 지역별로 다르지만 임차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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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개수수료는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시해 드리면 졔7조항에ㅡ(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비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ㅡ라는 규정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 삼아 표준 매매계약서 내용을 제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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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애호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부 임대인은 반려 동물 입주를 매우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절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ᆢ대체로 도배장판을 찢어버리거나 개짖는 소리롤 소음으로 인정하여다른 임차인의 민원 대상이거나 동물 냄새로 인해 다음 임차인의 입주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전 특약사항에 제시하여 사전 분쟁요인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사전 양해가 없었다면 임대인을 설득시키거나 거절하게 되면 이사를 가는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봉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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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가기 전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묵시적 계약관계(임대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연장하겠다는 행위)는 상호 연락 없이 자동 연장되는데 계약관계를종결하고 이사 가겠다고 결심할 때는 계약 종결 전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정식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때 통보방법은 구두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편리한 방법을 강구하시되 차후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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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많으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선량한 관리자로 준법청신이강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질문은 대출금이 많은 것에대한 염려가 있는데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60%정도 이내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시면 전세등기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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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퇴거시 월세 및 보증금 받는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은 계약이 종결되는 날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2일 계약이 종료된다면 윌세는1달 30일을 선불이냐 후불이냐 ?에 따라 일수별 부담금을계산하여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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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밀억제권역이랑 규제지역이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 지역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며 규제지역은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등 부동산 가격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매매시 허가제와 및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등 주택법에 의거 규제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동사항은 여라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의 안정과 투기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