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계약한 곳과 다른곳에서 급여입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은 회사 명의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이름과 부정수급 경위를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4대보험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신고 기한이 되지 않아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2.9월에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3.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신고한 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고용보험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실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기본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경우 기본시급과 통상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쿠팡이츠플러스 고용보험 정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일정산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요율에 따라 개인 단위로 바로 정산되므로 별도로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세서나 계산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이머 6개월 계약종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리 하더라도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기능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따른 주휴수당 및 임금책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8회로 휴무일수를 정했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2,3곳에 일을 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됩니다
임금·급여
Q.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근로자성의 확대나 플랫폼 수익 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안전망에 관한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로자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말이 근로계약 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