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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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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1일부터 31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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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월급문의좀 드릴게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질의와 같고 매일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270,611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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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직전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서명 요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시간의 입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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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근무한다면 상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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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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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업 프리랜서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충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할과 책임, 수익의 분배,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또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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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질의와 같이 의료기록이 없고, 사업주의 확인서도 받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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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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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6일 근무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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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연장 불가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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