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직장과 고용보험 없는 알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는 B회사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이나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계약직 2년하고 퇴사 그리고 계약직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법 시행일로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Q.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ㅈ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