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재정난때문에 힘들다면서 권고사직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 제출 이후 승인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오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사업주의 해고에 대해서는 거부한 후 해고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3.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Q.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신청 취지를 오인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담당 조사관이나 해당 노동위원회에 직접 연락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나 주장을 보다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2.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3.회사가 노무사를 고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끔 하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하고 싶다면 그저 회사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될 일이고, 노무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1개월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 후 복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정한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복귀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해고 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질의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한 내용과 실제 조사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납 사업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까지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신청취지를 오인한 경우의 불복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과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사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고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 명세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상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