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사직일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저성과가 계속되었고, 회사가 충분히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2.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3.저성과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4.해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5.육아휴직과 권고사직은 별개이므로, 육아휴직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법적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이후 장해 심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자의 언행만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징계 시 감봉(3개월)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의 1/2이 105,530원이라면 감봉 기간 중 매월 해당 금액만큼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하러 갓는데 어떤 이상한분이 차별적인 행동 즉 저를 괴롭히는 행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피하며 최소한으로만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 구두통보 부당해고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녹취나 메세지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이후 4대 보험 상실 신고 처리 안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상실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퇴사 사실을 알려 회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