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의 기준과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임금·급여
Q. 사학연금 가입자의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본 사업장에 곧바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자격 확인을 위하여 본 사업장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공기업에서 해임된 것도 결격사유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이력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타 사업장에 징계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만 60세이상이면 구직활동 안하고 교육이나 봉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 사회복지단체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님께 장해등급 심사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의료기관의 소견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2.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집중재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중재활치료는 당초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접수한 상태인데 추가로 진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요양신청 시 누락된 상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격 문의 - 소액의 사업소득 발생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반려됩니다.이 경우 이후 사업소득자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관련하며 의문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양기간 중에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대체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사업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지난 월급 소급신고 가능하나요? 친구 계좌로 나눠입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가입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2.등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