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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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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노동생산성 문제로 주 4.5일제 도입시 타격이라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생산성은 일정기간 근로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4일제 내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 활력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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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을들어주지않고 있다가 잘린겨우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3년을 한도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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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시 국민 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퇴직 시 국민연금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면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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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의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한 일수가 해당 기간의 1/3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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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급여신청할때 3일분은 사업자가 70% 직원에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3일까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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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함께 근무한 시간에 대해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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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육야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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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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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부족한 직원이 연차신청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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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임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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