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집 매도하고 이사갈 때 비데 떼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당시 기본 제공된 비데라면 부동산의 부속물로 보아 철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한 비데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철거하고 변기뚜껑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상회복 수준과 매수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Q. 현관문 힌지 문제 발생시 세입자 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관문 고정핀은 주거 기본 기능과 관련돼 있어 원칙적으로 집주인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항목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Q.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건데 누수랑 명예훼손 같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가 동일인이면 누수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한 소장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위적 청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소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자전거 도난범과 제가 합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은 형사책임이 있으며, 도난이 확실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옆에서 이를 부추긴 사람이 있다면 형법상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