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포랜식 업체에 나간 돈을 환급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 위증으로 인한 디지털포렌식 비용은 위증죄 유죄 확정 후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증과 포렌식 비용 간 인과관계, 정당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채무자의 퇴직금압류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여형인지 급여형인지는 제3채무자 진술명령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미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등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운전면허증을 기간내 갱신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면허는 자동 취소되며,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 내 재신청 시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단속 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리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측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수인 ○○○(대리인 △△△)’ 또는 ‘○○○을 대리한 △△△’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가가 아닌 가정집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사업행위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문교습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스튜디오처럼 외부인이 출입하는 업종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