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가짜 사망 뉴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현정 등 다수 연예인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소속사들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먼 친족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 무효 사유입니다. 혈족은 피로 연결된 가족으로, 부모·형제·사촌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Q. 사생아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모로부터 친자확인 및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생아는 혼인 외 자녀를 뜻하는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모와 달리 생부가 인지하거나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인지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Q. 헬스장 이전비 3만3천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지점별 독립 운영이 많아 이전은 의무가 아니며, 시설 차이로 일부 기간만 이전되거나 이전비를 요구하는 것도 흔한 사례입니다. 약관이나 본사 정책에 따라 정당한 고지였다면 이전비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Q. 상품권 거래 실수로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품 정보 오류가 단순 실수였고, 구매자 지적 후 즉시 사과하며 환불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금전도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