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우리집 누수문제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입주자의 과실인지 달라집니다. 우선 누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책임이 있다면 피해 견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 협의하시면 됩니다.
Q.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인도피죄는 수사·재판 또는 형 집행을 받아야 할 범인을 도주하게 하거나 숨겨주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범인은닉죄는 범인의 소재를 감추는 등 은밀히 숨겨주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하며, 두 죄는 적용 대상과 행위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Q. 할부 계약한 물건 자꾸 판매자가 돈을 더 넣어달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성실히 납부 중이라면, 남은 금액을 조기 상환하라는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상환 조항이 없다면 판매자는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사용자가 기존 할부 일정대로 납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 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재판 기록이 민사 재판부에 송부된 경우, 통상은 민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형사 재판부에 별도로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 시스템상 문서 송부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형사 재판부가 열람하거나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언제 책정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아니면 소송에 들어갈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은 사전에 비용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정식 상담은 유료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소송 전 단계부터 비용이 청구되는 게 일반적이며, 소송 진행 시 별도로 소송대리 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