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형사 소송 항소심의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항소심에서도 전문심리위원 요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채택되며, 피해자 유족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검사의 협조가 있을 경우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시 비용은 법원이 부담하므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Q. 사내대출을 위한 근저당 설정 시, 공동명의 주택의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저당 설정 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소유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등기필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전자등기 방식이 가능할 경우 사본이나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준비해야 하며, 인감날인 또한 각각 받아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Q. 빚에 대해 현재 채무 감당이 안되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며, 연체기간과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며, 재산이 없어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 3년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노숙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도중 다치면 어떻게 치료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이 정당하게 진압한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노숙자처럼 경제력이 없을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치료는 우선 시행되며, 이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지자체 공공지원 등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집에서 인터넷 요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인터넷 요금은 보통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회선을 유지하며 제공하는 경우엔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관리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일방적으로 부담 주체를 바꾸려면 계약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변경하는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