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경우, 선고 직후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연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어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즉시 수감됩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면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Q. 6월 2일까지 가징 벌금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5월 13일 선고 후 항소 없으면 5월 21일 확정,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은 실제 기한이 아닐 수 있으니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옆 상가 누수의심에 대해 점검 거부상황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옆 가게에서 누수가 의심되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 예방을 위한 점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협조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새로발급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증금이 변경되며 계약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고 새 확정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며, 임차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판단 시 가장 마지막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집니다.
Q.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 비공개로 증거설명서 제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설명서도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증거설명서 제출 시, 전자소송 시스템의 "비공개"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법원과 상대방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이나 제3자에게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속기록만 제출해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