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요가하다 다쳤는데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가 수업 중 강사의 과실로 다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진단서, 사고경위서, 수강계약서 등을 준비해 방문하세요. 상담 후 손해배상 소송 지원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내용증명서 증거사진도 같이 해서 보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내용증명서만 보내도 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증거사진 등의 사본을 첨부해 함께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
Q. 변호사 찾을 수 있는 방법.. 손품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은 노출 우려로 상세히 쓰기 어렵다면, 주변 사무실에 간단히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인추천이나 등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인데 상대가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사는 해당 정보가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구석명신청 후 2주가 지나도록 석명준비명령 등 아무 조치도 없는 점을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임하신 변호사와 상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입니다.상가계약휴 인테리어어를 하는중입니다2 0년이상사용하여 노후화된 상태라 전력이 딸려 화재위험도있고전기선을 교체해야한다는데..임대인이배째라고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후 전기선은 화재 등 위험이 있어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서나 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등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부 시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점심시간에 분실신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우선 카드사에 연락해 신용카드를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찰청 유실물센터에 분실 신고를 하고, 식당이나 건물 관리실에도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봉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악성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은 민원에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폭언·협박 등 악성민원 발생 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출입 제한, 청원경찰 배치, 녹음·녹화, 법적 대응 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에 증인으로 오는 사람은 직접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이 데려다주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민사
Q. 50만원 이하 소액 소송 시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변호사 통해 진행해도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범위 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액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부동산 문제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남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 주거지원이면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이유로 퇴사를 막는 건 부당하며, 남은 월세를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