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집행명령에 관해서 노무사가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거래대금 등 민사채권은 변호사만 대리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민사 소송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소장을 안받으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먼저 일반 송달을 시도하고, 실패 시 ‘송달불능’ 처리합니다. 이후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송달 간주되지 않으니, 기록에 송달불능이 확인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 중도인출 치과치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치료비가 총급여의 12.5%를 초과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병원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 총급여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인출은 12.5% 초과분만 가능해보이나 신한은행측 홰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로펌에서는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에게 사전 설명을 할 것입니다.
Q. 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판결 결과는 출석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문자로 따로 알려주지 않으며, 본인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이 없다면 우편을 기다리거나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