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애초 전세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거나, 허위 말로 거주 연장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상황만으론 사기죄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과 기망행위 입증이 필요합니다.
금융
Q. 꼭 공부를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꼭 공부만이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세상엔 다양한 능력과 길이 있고, 잘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경험을 쌓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돈’보다도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용감한 형사들의 경우 계속해서 어디서 이렇게 흥미롭고 경각심을 갖게되는 사건들을 가져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용감한 형사들’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사회적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선정합니다. 출연 형사가 직접 제안하거나, 언론 보도·판결문을 바탕으로 제작진이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사건을 선별해 방송에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예슬이 모델로 활동했던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모델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예슬 씨는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14억 3천만 원의 모델료를 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6억 6천만 원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상 광고물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면 촬영 사진이 SNS에 게재되어 사용 요건을 충족했으나, 상대방은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협조 의무 위반이 없고 광고가 사용된 점을 들어 한예슬 씨의 청구를 인용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Q. 대여금사기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전과가 있다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형량에 차이를 줍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가짜 사망 뉴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현정 등 다수 연예인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소속사들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먼 친족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 무효 사유입니다. 혈족은 피로 연결된 가족으로, 부모·형제·사촌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가족·이혼
Q. 사생아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모로부터 친자확인 및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생아는 혼인 외 자녀를 뜻하는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모와 달리 생부가 인지하거나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인지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헬스장 이전비 3만3천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지점별 독립 운영이 많아 이전은 의무가 아니며, 시설 차이로 일부 기간만 이전되거나 이전비를 요구하는 것도 흔한 사례입니다. 약관이나 본사 정책에 따라 정당한 고지였다면 이전비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상품권 거래 실수로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품 정보 오류가 단순 실수였고, 구매자 지적 후 즉시 사과하며 환불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금전도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