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청소년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벌금먹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행 없이 인도에서 킥보드 탑승을 시도한 정도라면 단속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구대에 방문해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수리 안 한거 먹튀 했는데 소송 말고 다른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금융감독원 등은 관계없으며 법원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수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Q.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에서 상속이 종결되고,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가족의 자녀나 고인의 부모 등에게는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 또는 누나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빚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Q.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송달 후 2주가 지나도 도달 표시가 없다면 아직 송달 중이거나 반송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송달불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고, 단순 지연이라면 며칠 더 기다려도 됩니다.
Q. 미혼모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면 아이의 양육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생물학적 아버지라도 먼저 인지를 해야 법적 아버지가 되며, 인지 없이 양육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인지 후에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 양육 환경,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육자를 정합니다. 엄마가 안정적으로 양육 중이라면 아버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