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상대방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개별 사안별로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수사 등의 기간은 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기간 안에 마무리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장애인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국제 결혼 후 신부의 국내 체류 가능 비자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F-6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방문동거 비자(F-1): 한국 국적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소득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기 방문 비자 연장(C-3): 90일 체류 후 혼인 관계를 증명하며 연장 신청 가능 등이 있습니다.
형사
Q.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 제2항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는 국민이 간단한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품목은 두통약,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 13개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에이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합의 취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한 책임 배제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조항이 없다면, 사고와 현재 증상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병원 진단서와 기록이 준비하여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시 제품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가 모두 입증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종고거래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봉 시점부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자는 제품을 받을 때 박스 개봉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품대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 대표가 사망한 경우, 대금을 회수하려면 상속인에게 청구해야합니다. 만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Q. 미용실에서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 보상을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사의 과실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흉터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시술 받은 영수증,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월세로 거주중에 아이들이 벽지에 낙서하는 등 훼손이 발생했을때 세입자는 벽지에 대해 원상복구 해주고 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월세 계약에서 벽지 훼손은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설 경우,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즉 낙서나 훼손이 과도한 경우, 복구를 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벽지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마모 범위 내에서의 훼손이라면 복구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게임 내 게시판 명예훼손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문제 되는 사안으로서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유저 코드가 특정 유저를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부계정으로 접속하지만 유저코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