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검찰 송치 의견서 제출시 무혐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 송치된 경우, 의견서와 반성문은 사건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이런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지쿠터를 손으로 잡아 이동시켜 구석에 세워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장치를 조작해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으로 지쿠터를 이동시키는 것은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기기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쿠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기가 작동하거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 상태로 인한 부주의 등으로 인해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토바이 사고로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가해자(운전자)가 초과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차 후 건물 지하로 물샐때 공사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관 문제의 공사비 부담은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달라지며 건물 노후화나 기존 시설 문제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새 임차인의 작업 중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계약서의 수리 책임 조항을 확인하여 그 조항대로 이해하면 되고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전문가 점검을 통해 문제를 규명한 후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돈받고 사람 태워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당근마켓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행위는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는 택시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하며, 개인이 이를 위반하여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회사 면책 약관 중 "개인 승용차를 유료운송 용도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보았을때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민사
Q. 경찰조사 기록 남나요? 아님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처벌은 피했으나 사건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선처는 보통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형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은 사건 종료 후 5년에서 10년 동안 보관되며, 형사 기록도 보통 5년 이상 지나야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공판출석일은 언제쯤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즉결심판 출석일은 보통 출석일 1주일 전 정도에 통보되지만, 경우에 따라 출석일 하루 전날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송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사건이 송치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받은 출석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석 전까지 연락이 안 될 경우 담당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재확인하여 대비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과, 댓글로 남을 비방하는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악플이나 타인 비방을 다는 사람들은 주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며 일시적인 우월감, 공감 능력 부족, 군중 심리에 의한 동참, 질투와 분노 등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과의 혼인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혼인 요건 증명서를 준비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해야 합니다. 결혼 자체에는 소득이나 직장 요건이 없지만, 결혼 후 F-6 비자(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 수준(최저생계비 정도)과 재정을 요구합니다.
재산범죄
Q. 채권자가 사망하면 채무자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으면 채권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채권을 승계하지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