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업체 할인받고 블로그 글써주는 행위 지원받아 작성한글이라고 적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과장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대가(제공·할인·협찬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므로 할인 협찬("본 리뷰는 제품을 할인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받은 경우 명확하게 공개해야합니다.
가족·이혼
Q. 주식에 대해 자산 증식의 기여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식 수익에 대한 기여를 증명하려면 운용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매매일지작성 계좌내역 보관 주식 운용에 타인의 개입이 없었음을 기록을 하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않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장접수하는법 소장접수하는법 소장
안녕하세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사건 경위, 청구 취지(예: 보증금 반환), 청구 원인, 입증 자료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주식투자 배분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주식 투자 수익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투자에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분할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혼 소송중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시 법원은 재산조사를 하게 되며 주식 수익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어린아이들을 서로 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부모가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면, 아이들은 입양이나 위탁 양육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837조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약사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약사법 제44조의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점포주나 판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 없이 상비약을 판매했다면 영업취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공연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는 판례에 따라 상황별로 다르며, 온라인에서는 더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 내 신상 유출도 공개된 채팅방이나 게시판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될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목욕탕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혔는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탕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해 법적 피해로 간주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휴대폰과 저장 장치를 확보해 영상 삭제 및 유포 여부를 조사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피해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확정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2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존중해 다시 심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거짓말탐지기라는게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거짓말탐지기는 심박수, 혈압 등 생리적 반응을 측정해 진술 신뢰성을 평가하지만, 법적으로는 단독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