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계약직 근로자 신속채무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연체 30~89일)이나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지원 자격이 충족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열차를 티켓팅하고 나서 취소하는 것을 요즘엔 어떻게 제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 KTX 승차권을 예매한 후 무료 취소 기간에 대량으로 취소하는 악용 사례에 대해, 최근 코레일은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당한 승차권 선점 시 20분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보증금 위약금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계약서에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조건: 1)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조건 명시, 2) 매도인이 소유권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3) 부동산 상태 확인 및 하자 고지, 4) 담보대출 상환 의무, 5)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규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약들은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사
Q. 사적 금전거래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죄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입증하는지가 중요하며 대출 계약서나 대출 조건을 명확히 한 문자/이메일, 금전 거래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상환 요청 기록(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 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된 사건이 타관이송되었다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검사가 사건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넘긴 것을 의미하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예: 상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소년의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사기 사건에서 선처 없이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원 및검찰에 연락하여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선임 시 해당 전문변호사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필수적이지 않으나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사
Q. 인적분할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인적분할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분할 계획을 승인한 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적 공고 및 신고 절차를 거쳐 분할 계획을 공시하고, 세무와 법적 절차를 처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할 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상황이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의 상업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개명신청을 넣고 취소를 했는데 취소 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명 신청 후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취하서가 제출되면 신청 절차는 종료되므로 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전 신청과 유사한 사유가 반복되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새로 신청할 때 개명 사유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