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신용회복 관련건으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성실하게 상환하면 일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으나 일반적으로 총 상환 횟수의 75% 이상(96회 중 72회 이상) 납입하면 잔여 이자 감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은 불가하며, 자동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야 하며 해당 제도도 다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형 집이 경매를 당했습니다 배당금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이 사망하면서 경매 배당금의 상속자가 되셨다면, 먼저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민법상 형제자매인 글쓴이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형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경매가 진행된 법원에서 배당표를 확인하고 배당금 지급 기관(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순간의실수로 5년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어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석 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기각되는 경우는 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피해자나 증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등입니다.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보석이 허가되면 정해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사
Q. 지인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못해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한다는데 법적대응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채무가 개인적인 채무인지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구입 자녀생활비 등은 공동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집에 찾아와 협박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폭행·협박
Q. 무서워요도와주세요.급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웃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인 문자 발송과 괴롭힘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편의점 알바는 상비약판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구청이나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기존 직원이 받았더라도 새로운 판매자는 개별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늘이 설날인데, 가족 또는 친척들간 모여서 화투도 치고 놀기도 하는데요. 내기화투가 도박으로 성립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놀이와 도박의 차이는 경제적 목적 여부와 금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며, 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 가해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단순 문의로는 제공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법적 절차(소송 등)로 조회를 시도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보험 서류, 우편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낼 가능성이 있어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