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허위사실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사실 유포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브로커와의 문자, 통화녹음 등 사기 피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개통 당시 누가 개통을 유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기게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실제로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사 이용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사장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오히려 사용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와 구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유형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계약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공사·용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성격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정하고, 부수내용은 특약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Q. 1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용 차로로, 이를 장시간 저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찰 단속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