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당근 중고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경찰서 소환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자와 예약금 약정이 없었고, 게시글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14만원 전액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실손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 원칙이며, 통상 일부 공제 후 반환이 타당합니다. 일부 공제범위는 정해져 있기보다는 당사자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Q. 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사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 간 시간적 간격 행위의 유사성 경제적 목적이나 생활 기반 여부 계획성과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형사소송 1심 판결후 일주일이내 항소는 판결 이후인가요 ? 피고가 우편수령 이후부터 인가요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항소기한(형사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 송달일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Q.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 가능하고,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질 경우, 집단을 향한 모욕도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 단체방처럼 구성원이 명확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70~80만 원 제안은 실무상 무난한 수준이나, 본인이 불편함을 크게 느꼈다면 더 높게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