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중고 개인사기가 이번에 잡혔다는데 어떤식으로 나홀로소송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 보니 누군가 훔쳐가고 자기 집에 보관중인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에어팟을 주운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 중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의 찾기’로 위치가 특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별거중인데 각각 sh,lh 임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아 SH·LH 임대주택 중복 입주는 제한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SH 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LH 임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당근에서 피부관리기기를 구매했는데 전원만켜지고 작동은안되는데 환불을 거부하네요?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원은 켜지지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면 민사상 계약취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해보입니다.
Q. 돈 빌렸는데 돈갚으라고 욕하고 제 지인한테도 연락해서 알게됐고 제 번호를 허락없이 알려줬는데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채권자의 욕설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