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월세집 이사 올때부터 안되던 조명 수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후 일주일 내에 찍은 사진이라면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어 집두인에게 말 할 수 있어보입니다.
Q. 회계사무소 옮길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사무소를 옮길 때는 기존 회계사무소가 새로운 곳에 장부와 서류를 인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익형 호텔 관련 계약서는 회계처리에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사무소에 요청하거나 본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어 옮기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Q. 남의 집이나 공공 건물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는 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형법상 전기도 ‘재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판단한 바 있으며, 타인의 전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강간치상과 강간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간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강간치상은 고의는 없지만 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신청 인용,기각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은 통상 형사 1심 판결 선고 시 함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탁금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배상명령 인용 여부는 범죄사실의 유무, 피해액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