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공동 구입한 아파트, 명의는 언니이고 담보대출을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언니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고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공증서와 근저당 설정은 유효하며 채무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가 언니 명의라면 최악의 경우 주택을 잃을 수 있으니,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환 여부나 처분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 거래도 채권관계로 인정되며, 빌려준 사실과 채무인정 대화내용이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주소지를 알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Q. 정화조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우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화조는 공용시설로,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미작성도 전과기록남는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Q. 사기사건 경합후 피고인의 증가하는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이 경합되어 피고인이 셋으로 늘어난 건 병합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포함된 것이며, 그 셋이 모두 질문자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합재판이라도 피고인마다 피해자와의 관련성은 개별 판단됩니다. 원래 피고인 한 명만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