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랜섬웨어는 공갈죄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Q.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파기할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계약서내가 아니더라도 따로 임대인과 쓰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 ○○○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책임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된다” 예시입니다.
Q. 법무법인 송무,파산업무 초보도 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무, 파산, 회계업무는 초보도 시작할 수 있으나 초반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무는 기한과 문서 정확성이 중요하고, 파산은 절차 이해가 필요하며, 회계는 수치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경리 경험이 있으시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적응 가능해보입니다.
Q. 양육권변경.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두개 패소시 변호사비용 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일부만 인정됩니다.
Q. 영구장해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통사고일이 2024년 7월 25일이라면,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은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1월 2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6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