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측에 문자메세지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메시지도 민법상 최고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입증력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금액과 지급요구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접수 다음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일지정신청서는 사건이 이송된 법원에 사건번호가 배당된 이후라면 바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Q. 현금영수증 갑자기 많이하면 은행 출금이 막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그럴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자료(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망전후 제적증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제적등본에는 ‘사망’이라는 사항이 기재되고, 사망일자도 명확히 표시됩니다. 따라서 사망 처리 전 발급한 제적등본에는 사망 기재가 없고, 사망 처리 후 발급한 제적등본에는 ‘사망’이라는 문구와 일자가 추가됩니다. 두 문서의 기본 골격은 같지만, 사망 여부에 따른 표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발급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조정중재 이행 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합의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합의서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수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