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증거불충분인경우 해결책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 논리적 모순만으로는 사건 재기나 기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모순된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증거의 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정황을 덧붙여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 부모가 파산 할 경우 자식에게 사준 집도 추심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식 명의의 집이라도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식이 소득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라 주장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 무효나 경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제조사가 타업체가 판매중인 상품의 상세페이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체가 ‘제조부터 검수, 배송까지 책임진다’고 기재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정보를 상세페이지나 민원센터로 기재해 소비자가 제조사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사로서 수정 요청은 정당합니다.
Q. 파견업체가 아닌데 파견을 하면 과태료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업체가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A업체 소속으로 입사시키고, 실제 근무는 B업체에서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B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파견으로 봅니다. 이 경우 B업체는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법인월세주면 매년 계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에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1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이며, 임대료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유리합니다. 계속 임대할 계획이라면 매년 갱신하되 자동연장 조항을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