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민사 사건은 왜 판결문을 선고일 일주일 지나서 조회하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고일이 지나도 판결문 정본은 며칠 뒤에야 전자소송 시스템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일주일 후 조회하라고 한 건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한 실무적 조언일 뿐, 바로 조회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 처리 시간 때문입니다.
Q. 합의금 분할로 받는 중 못받은 달이 있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에 따라 매달 지급받기로 한 금액 중 2달 치가 누락된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당시부터 있던 에어컨이 2010년식으로 청소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드시 교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를 통해 수리비 일부 분담 등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후 사용 중 노후된 베란다 건조대는 통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자비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주 초부터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마모나 기능 저하라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Q. 공무원이 공문서와 담당자 없이 A4에 글 적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문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거나 임의 안내에 불과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서에 발신기관, 담당자, 결재란, 시행일자 등이 빠져 있다면 정식 공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