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판매직원 결제 실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 전액 또는 70%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책임 전가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수습 11일차였고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관리자들이 옆에 있었던 점 등은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5:5 수준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해 타협을 시도하거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마트에서 신고당했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란 1판이 위에 덮여 있어 전체가 특란으로 보였다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사장님 지시에 따라 결제한 경우라면 고의로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확인은 캐셔와 점포 측의 책임이 크며, 소비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
Q.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다찌차'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모델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목적물은 카탈로그, 설명자료, 당사자 진술 등 외부 자료로 보완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카탈로그에 1/4톤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목적물도 1/4톤 다찌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분양아파트 입주 못할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상대방은 위약금 몰취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집행은 어렵지만,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소득이나 재산 발생 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 이후 민사소송전환후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장 부본만 먼저 송달되는 경우도 있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소송안내서나 답변서요약표 등이 별도로 송달될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신청시 보험가입한것도 실효가되어버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항암치료비, 입원비 등 암보험금은 생계비 성격이 강해 대부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액의 암진단금 등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부간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간에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친족 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경우, 음란물 등 공공의 도덕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 인용후 이게 제 일인지 법무사님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임계약서를 살펴봐야하지만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며, 법무사는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계좌 확인 등은 실무상 상속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임 범위에 따라 법무사에게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입주민의 반려견이, 엘레베이터로 달려나와 사람을 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파양을 요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