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안나타나면 위자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식이 무산된 경우, 이는 약혼파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랑은 결혼 준비 비용뿐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약혼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일방이 이혼에 대한 협의를 안해주면 이혼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종교 갈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며, 종교 강요나 극단적인 갈등이 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법원 전달관(?)이 토요일 오늘 전달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송달은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로 2회 송달 시도 후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간주되어 내용이 확정됩니다.
Q. 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 100%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무효지만, 원금 100만원은 유효하므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효로 인정되면 법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재생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위법 녹음물의 활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