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법률에서 정의하는 폭력은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꼭 상처가 생겨야 인정되는 건 아니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접촉만으로도 성립됩니다. 밀치거나 침을 뱉는 것도 폭행입니다. 반면 욕설은 폭행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Q. 카드분실후 소액 부정결제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카드 분실 후 제3자가 반복적으로 400원씩 결제한 경우, 동일인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사용부정사용죄 사기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부정사용 조사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CCTV 등 증거 확보 시 경찰에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도 인정되며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Q. 개인정보는 회사에서 몇년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며 네이버는 탈퇴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계약 및 해지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 처리기록은 3년간 보관됩니다. 로그인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간 보관됩니다. 이후에는 파기됩니다.
Q. 주문과 청구취지 제가이긴거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은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승소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