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돈 빌렸는데 돈갚으라고 욕하고 제 지인한테도 연락해서 알게됐고 제 번호를 허락없이 알려줬는데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채권자의 욕설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 교부일 공란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의 교부일이 공란이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 임대차 기간, 임대료, 당사자 서명 등입니다. 교부일 관련 통화 녹취까지 있다면 추후 분쟁 시 충분한 증거가 되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규정상 환불하면 안되는 부담금을 환불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환불 기준은 최초부담금 제외 후 기본금의 80%만 반환하는 것인데, 전체 금액의 80%를 계산해 48,000원을 과다 환불한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내부 기준과 계산 착오를 설명하고 자발적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Q. 통장을만들수가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은행 압류 중에도 새 통장 개설은 가능하나, 금융거래제한 이력이 있으면 일부 은행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급여·정부지원금 수령용 계좌로 지정하면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며, 새 통장도 압류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생계 목적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죄 성립 조건이 이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착오, ③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 ④재산상 손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 허위 진술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