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 부인 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관에게 현재 혐의 판단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검찰 송치 후에도 가능하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단체상해보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더라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근로자 개인이라면 보험금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횡령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상 회사가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보험이므로, 일부만 지급 시 근로자의 이의 제기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울증약 먹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년이 지났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Q. 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사소송은 한 건으로 제기할 수 있고, 피고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가능하며, 이경우 출석하셔야 합니다.
Q. 제 상황은 도박 벌금 분납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이 예정된 경우라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었고, 현재도 어머니 가게를 돕는 정도라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소득 없음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분납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명의의 집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므로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