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는 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구성됩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계약이 남았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고소장제출시 서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건 기록의 일부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고소 취하로 인해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해당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가능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액 차용일자 등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함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까지 첨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상속세와 상속전문 변호사님 상담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나 세무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비용(타임차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희생을 하게 된다면 원금도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의 전액 탕감은 불가능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구구조입니다. 각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폭행·협박
Q. 지속적인 연락,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연락처 없이도 신고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 해당 계정의 IP 주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ECRM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썼는데 ECRM이 반려됐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ecrm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면 가능해보이나 절차상으로 ecrm이 반려되었다면 경찰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발급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인 질문자님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 부모님의 이혼으로 혈연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모두 나오게 됩니다.
형사
Q.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료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