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돌아가신분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관련 질문(약관의 삭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관련해서 삭제할 경우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과 같이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려야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체불 금액 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있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압박 수단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전 남자친구한테 카드값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으로 접수하여 받으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리뷰에 실명거론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한 방법으로는 네이버 리뷰에 실명, 직장, 부서가 언급된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에 접속해 해당 리뷰의 링크와 문제되는 내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공갈죄에서 협박의 의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따라 재산을 제공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과 유사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공갈죄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돈을 받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탁금을 받을시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해당 금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생각하여 수령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에 8천만원을 제시하였다면 현재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해당 금원을 다 받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보입니다.
민사
Q. 백화점에서 시착하다가 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매장측에도 떨어뜨리기 쉽게 디스플레이 했다는 측면에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내 소비자센터에도 문의해서 내부규정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자신의 고객인척 홈페이지에 대기업 로고를 넣는 행위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B사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해석될 경우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인 표현 자제하고 사실적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절차상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숙려기간(4~6주)을 거친 후 다시 출석해 최종 확인을 받으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