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단지내 폭력사건때문에 cctv를 급하게 확보할려고 합니다. 바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단지 CCTV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보관기간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5일만 지나도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요청해 CCTV 보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 요청만으로는 거부될 수 있으니 경찰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을 계약했는데 너무 더럽고 마음에 안드는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입주 전이라면 내일 잔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상 잔금 전까지는 일부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단순히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계약서를 보면 중도해지나 계약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이 성립되어 1년만 살고 나가기는 어렵고,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잔여기간 월세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원의 안내창구 직원의 불친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총무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민원실 방문 접수,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총무과 우편 발송, 법원 대표번호를 통한 전화 민원 등이 있습니다.
Q. 문앞에 택배 분실시 누구책임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앞에 놓인 택배가 분실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택배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배송 완료 전까지는 택배회사가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령인이 사전에 문앞 배송에 동의했거나 요청했다면 배송 완료로 간주되어 수령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배송 완료를 안내하고 문앞에 둔 경우에는 분실 책임이 수령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는 먼저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사이트 가입 후 24시간 동안 회원탈퇴를 못 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입 후 24시간 동안 탈퇴를 제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탈퇴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고의나 반복 시 벌금형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