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기간이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망한날부터 3년이나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 등이 안되는 이유로 사망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 때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사실조회신청시 신청취지 등이 명확해야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기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기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따라서 음식점마다 다른 것입니다.
민사
Q. 아기상속권있나요 물어봅니다ㆍㆍㆍ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태어난 아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사
Q.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손해 발생일마다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가해일로부터 3년이 아닌, 각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씩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손해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마지막 가해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것이 아니라 1월20일 기준으로 한다며 그 도달된 날 로부터 3개월 후 해지됩니다. 내용증명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미 이사했기에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달된 날 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관리비를 부담하고 그 이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매도 후 6개월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인사팀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아파트 누수관련 법적책임 관련문의 올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기도 하니 아파트 관리소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