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어려우나 진정서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수사 여부는 경찰 재량입니다. 반면 고소장은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로 수사 개시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도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했더라도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장을 넘어와 농작물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 무단출입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농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사업장도 실질 운영 사실을 입증해 강제집행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거부는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첫째, 업무, 고용 또는 근무환경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둘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셋째, 그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어야 합니다.즉, 단순한 친분 표현을 넘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