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 위주로 진행되면 30분~1시간 내로 끝날 수 있으며, 허리 상태도 말씀하셨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공개여부 에 관한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근로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사일과 퇴사일, 가입된 사업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나 경력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단체로 소송할때는 모두가 다 함께 변호사분을 찾아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도소송에서 지분이 8명으로 나뉘어 있으면 8명 모두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1명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나머지는 인감도장이 찍힌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모든 위임서류가 준비되어야 변호사가 전원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조정합의후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민사조정은 합의조정과 권고조정으로 나뉩니다. 합의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즉시 확정돼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권고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불성립됩니다. 사건조회에 조정 불성립으로 표시된 것은 권고조정이었고, 누군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조정인지 권고조정인지 조정조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받은 지급명령 신청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해 금액을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간단히 "전부 이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