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재판 판결후 상대방과 대화(?)나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결문에는 금액 지급 의무만 명시되며, 입금계좌나 분할입금 조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데 판결후에 특별히 기회가 제공 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 개명사유서 이렇게썼는데 불허가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고 위와 같은 개명이유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지불 하지 않으면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소인의 부모님과 합의하여 차용증을 받았지만 약속된 날짜에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계약자가사망했을경우 그집은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분양받은 집의 계약자가 사망하면 해당 집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명의 변경이나 양도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분양대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주로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성범죄 등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 회사에 몇살까지 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장이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 책임자로서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Q.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통화 녹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대1 채팅은 제3자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지만, 채팅 내용이 공개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제가 패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즉 행정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1,000만 원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는 10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금을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 중 원금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면 법원은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소송 종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려면 소송 서류에 이를 명시하거나, 법정에서 소송비용까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법원이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과거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피해의 정도와 기간, 회복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가해자가 고의로 행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불이익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이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