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 물품 편취 사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냉장고를 직원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성립하며, 점유하고 있지 않은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해당됩니다. 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냉장고를 보관하도록 맡긴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위임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
Q. 보험 가입자 구치소 수감 보험 정지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호자의 실비보험 해지나 납입 정지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위임장, 수용 확인서,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입니다. 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소 냈는데 인지대 안내면 자동 취소 맞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항소 제기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관에게 메세지가 왔어요 사칭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올려주신 문자는 사칭 또는 스팸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의료
Q. 직장에서 팔을 닫혔 수술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직장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H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항소 기각이 된다면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 진행은 사안마다 다르면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1심과 판단이 같을 경우 기각이라고 나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허가 건축물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허가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자체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시 관리비 내역 포함내역 이행할수 없다고 할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 해제 시 전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정명령에 나온 예시처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