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창업, 사업이란 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내면 창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게임회사를 설립하고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로 간주됩니다.
민사
Q.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기관이 이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행강제금은 각 시행령 별표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실무상 별도로 책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금융
Q. 신용카드 결제일 지난 5일이내 납부하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용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결제일 이후 5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면 신용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은 5영업일의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내에 납부해야 처리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영업시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가계약금 입금후 누수이력을 알았어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 수리 내역서, 영수증,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등을 요청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동일 원인으로 누수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계약 해제는 매도인이 하자를 고의로 숨겼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단순 이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누수 후 누수가 다시 발생하면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민사
Q. 소액이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액이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지인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염락왔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청이 카카오톡으로 친구추가가 올 일은 없다고 보여지며,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걱정된다면 경찰청에 해당 사정에 대해 밝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에 있는데 영상재판을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영상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리가 멀거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주로 활용됩니다. 재판의 유불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민사
Q.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민사) 또는 사기죄(형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릴때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있었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자와 송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가계약 할시 이렇게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위임장 확확하시고 등기부등본상 성함 확인 및 계좌이체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기재된 번호로 전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가 지급하며, 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모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