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절도로 의심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절도 혐의로 의심받고 있다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통장에 잘못 입금했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압류통장에 입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압류의 대상이 되며, 송금자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수취인(통장 명의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압류된 통장의 금액에 대해 임의로 반환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민사
Q.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로 민사소송을 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연 5%이며, 다만, 이자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금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전남편이 친정아버지 조문하면 부의금 누구의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 충당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는 부의금은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혼한 동생의 전남편이 낸 부의금도 고인의 유족, 즉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의료
Q. 안녕하세요 응급실 비응급, 응급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KTAS 기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합니다. KTAS 1~2등급 (중증응급환자):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예: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극심한 흉통, 의식장애 KTAS 3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상태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중등도 복통, 혈성 설사, 약한 호흡부전 KTAS 4~5등급 (경증응급 및 비응급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고 외래 치료가 가능한 경우. 예: 경미한 발진, 단순 복통, 가벼운 타박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일반적으로 응급으로 분류되지만, 증상이 경미하면 비응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인데 분양계약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매 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경우 소비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자 지위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 없이 월세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 없이 월세계약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때도 공인중개사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형사
Q. 왜 보석금이란 것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석금 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 준비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구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중 속행이란 단어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과 소취하를 합의하고 접수하였다면 곧 소취하로 바뀝니다. 급하시다면 담당 법원에 연락해봐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둘 다 성년 자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이 모두 양육을 포기해도 성년이므로 법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이 있으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