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인주차장 지나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주차장으로 다니지못하면 통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다면 타인의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통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무면허운전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면허 운전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112 신고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교통법규 위반신고 → 무면허 운전 선택 후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면 신고자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경찰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 후 경찰이 차량 조회 및 무면허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무면허 운전 신고에 대한 별도 포상금제도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만약에 오타로 모욕죄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오타로 인해 "욕먹었고"라고 입력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로 인한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Q. 상해 입었을경우 진단서 효력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상해 진단서는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시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나가는데 집주인이 민증사진첨부요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는 이유는 본인 확인, 보증금 반환 절차, 법적 문제 대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청 이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같은병실 섬망환자 미조취로인한 PTSD발생 병원에 책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원 중 같은 병실의 섬망 환자로 인해 PTSD 진단을 받았다면, 병원의 관리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소기각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소기각에는 결정과 판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첫 공판 전에 공소기각 사유가 명백할 경우, 판결 없이 법원이 재판 개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재판이 개시된 후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판결을 통해 공소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소송을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까지 제출한 상태이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하는 주임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반전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해지일 경우 그 기간동안에 세입자가 들어가는 것은 원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조건과 다르게 임대인이 월세를 올렸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해 기존 합의를 존중하도록 요청하고 부동산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